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

‘(가)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 / (나)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

지문해설 :

(가)는 담보를 예로 하여 법조문의 세 가지 의미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문리 해석은 단어나 문장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체계적 해석은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역사적 해석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담보는 일상적 의미로는 맡아서 보증함을 뜻하고,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제] 담보를 예로 한 법조문의 세 가지 의미 해석 방법

지문해설 :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데, 보증 계약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 보증 특약을 하지 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재산을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의 해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주제]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 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③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⑤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6.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7.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이어야 한다.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인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보증 채무 등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있지 않으나,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③ (가)는 담보를 사례로 들어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법조문에 나오는 담보의 의미를 일상적 상황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을 통하여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를 통해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② (가)의 4문단에서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③ (가)의 4문단에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게 원칙이지만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고 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문리 해석으로 법조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6. 내용이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보증 계약이 유상 계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인데,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다. 주채무자가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보증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 계약 역시 유상 계약은 아닌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을 ㉠의 이유 볼 수 없다.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것을 ㉠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의 이유로 볼 수 없다.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의 이유로 볼 수 없다.

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연대 보증인은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한 보증인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라는 조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보증인의 조건이지, 연대 보증인의 조건은 아니다. ②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문리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에 따를 경우 연대 보증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리 해석으로는 연대 보증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역사적 해석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주채무 전액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④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하면서 연대 보증 특약을 하는 것이다. 연대 보증 특약을 채무자와 하는 것이 아니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 보증 특약을 하지 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재산을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다면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 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이미 보증 채무가 이행된 것이므로, 보증인인 병은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보증 계약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으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정답해설 : ‘규정(規定)하다’는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 의 의미로 쓰였다. ‘바로잡다’는 ‘굽거나 비뚤어진 것을 곧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성하다’의 의미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이다. ② ‘고려하다’의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이다. ③ ‘파기하다’의 의미는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리다.’이다. ④ ‘성립하다’의 의미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