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A]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ㆍ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5.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③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④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⑤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④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 그는 신문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② ⓑ :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
③ ⓒ :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
④ ⓓ :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
⑤ ⓔ :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
(가) ‘세 가지 법 모델의 출현 과정’ / (나) ‘임대차 계약 갱신’
지문해설 : (가)는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는 세 가지 법 모델의 출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법이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 이 모델은 자유를 누릴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이 삶의 세계에 깊숙이 개입하나,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망가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모델에서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 세 가지 법 모델은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어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주제]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는 세 가지 법 모델의 출현 과정
지문해설 : (나)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제도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대차의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일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진다. 한편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이지만, 당사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주제]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현재의 법체계에 공존하는 세 가지 법 모델이 각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편 (나)의 2문단에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에 우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법 모델들의 의의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둘 다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 즉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새로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안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A]에서 ㉠‘이러한 악순환’이란 법 규범에 의해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면 갈등 상황에서 공동체가 점점 더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의 상황에서,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상황에서는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게 된다.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다. ㉠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이다. ④ ㉠의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의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법 규범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⑤ ㉠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이 삶의 세계에 깊숙이 개입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후,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다.
7.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의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②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의 권리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약자 보호를 위
한 것이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임차물이 생업의 근거인 상가일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 ② (가)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가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은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강조하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선지에 제시된 ‘삼다’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부딪히다’의 문맥상 의미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게 되거나 마주 대게 되다.’이다. ③ ⓒ ‘어렵다’의 문맥상 의미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이다. ④ ⓓ ‘남다’의 문맥상 의미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들인 밑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더 얻다.’이다. ⑤ ⓔ ‘내놓다’의 문맥상 의미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 놓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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