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

[지문 연구]

※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
• 해제: 이 글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본 리프킨의 입장과 관련하여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 문제를 제기하고,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인터넷 ID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나누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시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통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여러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자기 표현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

[지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 나타난다고 본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변경․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ID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인터넷 ID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인터넷 ID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서 ㉯ 다수 의견은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다.
②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정답 해설] ① {세부 내용 파악} 1문단에서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표면 연기와 심 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표면 연기는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 연기를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1문단에서 리프킨이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진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아바타와 같이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 나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가상 공간에 익명성이 작동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익명성의 작동으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익명성이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임을 나타낸다. ⑤ 2문단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 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② ㉠은 ㉡과 달리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③ ㉡은 ㉠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④ ㉡은 ㉠과 달리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⑤ ㉠과 ㉡은 모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정답 해설] ② {중심 내용 파악} ㉠은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런데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은 인터넷 ID는 단지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은 자기 정체성을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이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③ ㉠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 ④ ㉡에서는 인터넷 ID를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기 정체성을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보는 입장은 ㉠이다. ⑤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본다는 것은 인터넷 ID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은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사용자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인터넷 ID를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단, ‘#～#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②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③ ㉮와 ㉰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④ ㉯와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⑤ ㉮, ㉯, ㉰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정답 해설] ② {구체적 사례 적용} ㉯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에 대해 내린 결정의 다수 의견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터넷 ID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인터넷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B는 a의 실명인 A를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를 특정했기 때문에 ㉯의 입장에 따르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A는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라고 언급했는데,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B임을 전시관의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의 입장에 따르면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실명을 거론한 경우든, 거론하지 않은 경우든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 입장에 따르면, B는 a의 실명을 밝혔으므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C의 댓글을 통해서는 a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 입장에 따르면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는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며, ㉰는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A는 ‘□□ 전시관에서 물고리를 관리하는 b’라고 언급해 b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했으므로 ㉮의 입장에 따르면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의 입장에 따르면, A는 성명처럼 개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인터넷 ID를 언급하며 B를 모욕했으므로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는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B는 A라고 실명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을 댓글에 제시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B는 개인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실명을 적어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었으므로 ㉰도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⑤ C는 인터넷 ID인 a만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a가 누구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 ㉯는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ID가 성명과 같으므로 인터넷 ID인 a만 언급했더라도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 해설] ① ‘완성(完城)되다’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다. 이는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라는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② ‘요청(要請)하다’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④ ‘기만(欺瞞)하다’는 ‘남을 속여 넘기다.’는 의미이다. 이는 남이 모르게 하다는 ⓓ의 문맥적 의미에 적합하지 않다. ⑤ ‘확충(擴充)되다’는 ‘늘어나고 넓어져서 충실하게 되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이버 폭력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 문맥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