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 려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의 가정과 달리, 현실의 경제 주체는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거래 상대방과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생성형 인공 지능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면 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 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한편, 정보 비대칭 상황이나 사회적•정치적 견 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해서,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의 입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비판하며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제] 정보 비대칭 상황이 야기하는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여부 에 대한 논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생성형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 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 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 실명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과 인공 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 하고 있다.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고 있다.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정답해설 :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론을 결부하여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 지 않다.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기준의 문제점 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지 않으 며,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지 않다.
1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②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 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다.
③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④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생성형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온 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거래할 때 상대방보다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정부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 해 공급자에게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한다고 하였 다. 따라서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 부 개입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은 경제 주체 사이에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 런데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비판론은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근거를 갖춰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 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
②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
③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④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⑤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 회적•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호하 는 관점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이 주장한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방안에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 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 호하는 판결의 근거이다. 따라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 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유해한 정 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13. ⓐ, ⓑ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을 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①‘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 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②‘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③‘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 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군.
④‘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⑤‘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 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플 랫폼 B가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며,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 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아직 ⓐ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며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 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기>에서 ‘갑’은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로는 정보 제공자인 ‘갑’을 ⓐ로 제재하지 못한다.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 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회적•정치적 표현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5문단의 사례 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 재하는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 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4문단에서 비판론이 제시한 상황, 즉 정책 담당자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하여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된 사례로 볼 수 있다. 5문단에서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라고 했으므로 이는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
